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제작자가 사고기록추출장치를 시중에 공급하고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권장받아요
- 제안일
- 2024.08.29
- 의안번호
- 220333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시행일
- 2025.12.04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0554호-
접수08.292024.08.29
-
위원회 심사08.302024.08.30
-
체계자구
심사 09.262024.09.26 -
본회의11.142024.11.14
-
공포12.032024.12.03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7715 · 주호영 2025.01.2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제작·조립·판매 시 비상자동제동장치를 장착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4180 · 황희 2024.09.2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차에 페달오조작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달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0904 · 황운하 2026.08.2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안전도평가에 페달오조작방지장치의 장착 여부와 작동 성능도 평가 항목으로 들어가요
-
위원회 심사 2219329 · 허성무 2026.06.1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제작자가 정비 부품 공급 기간을 법률로 정하고 정비 서비스 체계를 갖춰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3901 · 이건태 2024.09.1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제작사가 운전자의 가속페달 과다 조작을 알려주는 경고 장치를 의무적으로 달아야 해요
-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2026.09.18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등은 안전성을 확인받으면 튜닝 승인과 검사가 면제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5257 · 복기왕 2025.12.15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페달오조작방지장치가 법적으로 정의되고 국가가 보급을 지원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836 · 노종면 2024.10.2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제작·판매자가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주요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사고기록추출장치 시중 공급 의무화
자동차제작자 등이 사고기록추출장치를 시중에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제작자가 독점 운영하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고기록추출장치 공급 | 자동차제작자 등이 사고기록추출장치를 독점 운영하고 있어요. 기록정보 확인은 제작자를 통해서만 가능해요. | 자동차제작자 등이 사고기록추출장치를 시중에 공급하도록 의무화해요.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급발진 추정 사고 증가로 사고 원인을 두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심화되면서 원인 규명을 신속ㆍ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최근 장착이 의무화된 사고기록장치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자동차제작자 등이 사고기록장치에 저장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장치(이하 “사고기록추출장치”)를 독점 운영하고 있어 현재 기록정보 확인은 자동차제작자 등을 통해서만 가능한 실정임.
한편 사고기록장치의 오류 가능성을 보완하고 사고 원인에 대한 입증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동차제작자 등에게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권장하고, 운전자의 자발적 설치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자동차제작자 등이 사고기록추출장치를 시중에 공급하도록 의무화하고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록정보의 활용성을 증진하는 한편 사고 원인을 신속ㆍ명확하게 규명하여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제4항 및 제29조의4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12.04
적용대상 (일반)
자동차를 제조·수입·판매하는 자동차제작자 및 관련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사고기록장치 설치 의무대상 자동차에 영향을 미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자동차제작자 등은 사고기록추출장치를 시중에 공급해야 하며, 페달 블랙박스 설치 활성화를 위한 관련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