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이 재판서를 당사자가 이해하기 쉽게 써야 하고, 장애인에게는 점자로 제공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8.29
- 의안번호
- 220336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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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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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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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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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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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8.29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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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30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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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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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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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재판서를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도록 명시
재판서를 당사자가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작성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재판서 작성 방식 | 재판서의 작성 방식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하지 않음 | 재판서를 당사자가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작성하도록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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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재판은 법관이 작성한 재판서에 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재판서의 작성 방식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는 형사재판을 받는 당사자가 다양할 수 있음을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재판을 받는 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재판서를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또한 법치주의가 실질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법조문 및 재판서가 국민 누구에게나 쉽게 느껴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재판서를 당사자가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작성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당사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점자자료, 수어통역 등의 방식으로 재판서를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형사재판을 받는 당사자, 특히 장애인 당사자와 이를 담당하는 법원이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규정은 아니며, 기업이 형사사건의 당사자가 된 경우 재판서 제공 방식이 달라질 수 있는 정도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원과 법관은 재판서를 당사자가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작성해야 하며, 당사자가 장애인인 경우 점자자료나 수어통역 등의 방식으로 재판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아직 법안 단계이므로 최종 내용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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