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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이 재판서를 당사자가 이해하기 쉽게 써야 하고, 장애인에게는 점자로 제공해야 해요

제안일
2024.08.29
의안번호
220336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9
  2. 위원회 심사
    08.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재판서를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도록 명시

    재판서를 당사자가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작성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재판서 작성 방식 재판서의 작성 방식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하지 않음 재판서를 당사자가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작성하도록 명시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재판서
법관이 재판의 내용을 적어서 만든 문서예요. 판결이나 결정 같은 재판 결과가 담겨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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