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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아요

제안일
2024.08.29
의안번호
2203370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29
  2. 위원회 심사
    08.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허위조작정보가 불법정보에 포함돼요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에 허위조작정보가 새로 들어가요.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명예훼손 분쟁 조정 기구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로 개편하고 허위조작정보 분쟁도 조정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허위조작정보
정보통신망에서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경제적·정치적 이익 등을 노리고 거짓이나 왜곡으로 사실을 오인하게 만든 정보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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