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아요
- 제안일
- 2024.08.29
- 의안번호
- 2203370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8.292024.08.29
-
위원회 심사08.302024.08.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0316 · 신동욱 2026.07.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위조작정보 유통 금지와 혐오표현 규제,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이 삭제돼요
-
위원회 심사 2216078 · 최형두 2026.01.1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허위조작정보 유통금지, 징벌적 손해배상, 신고·조치 의무가 삭제되어 부담이 줄어요
-
위원회 심사 2219725 · 김동아 2026.07.0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조상품 판매 정보가 불법정보로 추가돼 플랫폼이 취급 거부·정지 명령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8137 · 서영석 2026.04.0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적 이익을 노리고 공공장소 소란 정보를 유통하면 처벌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6202 · 조인철 2026.01.2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의 국내대리인이 이용자 불만 처리와 피해 구제를 맡아요
-
위원회 심사 2219336 · 박충권 2026.06.1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AI 생성 표시 훼손 방지 조치를 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9096 · 이훈기 2026.06.0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시판 운영자가 반복 유통되는 조롱·혐오정보를 방치하면 과징금을 내요
-
위원회 심사 2219010 · 이훈기 2026.05.1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소상공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취약점 점검 등 정부 지원을 받아요
핵심 요약
-
01
허위조작정보가 불법정보에 포함돼요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에 허위조작정보가 새로 들어가요.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명예훼손 분쟁 조정 기구 |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로 개편하고 허위조작정보 분쟁도 조정 |
용어 설명
- 허위조작정보
- 정보통신망에서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경제적·정치적 이익 등을 노리고 거짓이나 왜곡으로 사실을 오인하게 만든 정보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최근 경제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특히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조작정보의 유포는 급속도로 확대ㆍ재생산되면서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가져오고 있음.
이에 정보통신망에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에 허위조작정보를 포함시키고,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벌칙을 부과하는 등 정보통신망의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경제적ㆍ정치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거짓 또는 왜곡을 통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조작된 정보로 정의함(안 제2조제1항제14호 신설).
나.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에 포함시키고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함(안 제44조의7 및 제44조의9).
다.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로 개편하고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분쟁을 조정하도록 함(안 제44조의10).
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함(안 제44조의11 신설).
마.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는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72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보통신망을 통해 정보를 유통하는 일반인 및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포털, SNS 등)가 해당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모든 이용자는 경제적·정치적 이익을 목적으로 거짓·왜곡 정보를 유통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