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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장 후보는 새로 생기는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야 해요

제안일
2024.08.29
의안번호
220337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9
  2. 위원회 심사
    08.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헌법재판소장 후보추천위원회 신설

    헌법재판소장 후보를 지명하는 단계에 추천위원회를 새로 두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대통령 한 사람의 의중으로 후보가 정해진다는 지적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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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헌법재판소장 후보 지명 절차 대통령 1인의 의중에 따라 후보가 지명되며, 국민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가 없음 헌법재판소장후보추천위원회를 거쳐 후보를 추천하는 절차를 신설함(안 제1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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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후보추천위원회
후보를 바로 정하지 않고, 여러 사람이 모여 적합한 사람을 추천하는 기구예요. 임명권자가 후보를 고를 때 객관성을 높이려고 두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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