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가 대체조제 내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하면 처방 의사·치과의사에게 전달돼요
- 제안일
- 2024.08.29
- 의안번호
- 220339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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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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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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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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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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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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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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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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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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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9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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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30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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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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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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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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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대체조제 사후통보 대상에 심사평가원 추가
약사가 대체조제 내용을 의사, 치과의사에게 알리는 기존 방식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보가 더해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대체조제 사후통보 대상 | 약사가 대체조제한 내용을 의사, 치과의사에게 통보 | 의사, 치과의사에 더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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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약사는 대체조제한 내용을 가능한 빨리 의사, 치과의사에게 통보하고 있는데 사후통보의 대상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확대해 효율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려 함.
약사가 대체조제한 내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통보했다면, 그 처방 의사, 치과의사에게 해당 사항을 알리도록 함. 이는 대체조제한 내용이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되도록 하고 대체조제 통보에 대한 사실여부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의약사간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 처방조제 편의를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2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의약분업법상 약사 및 약국, 의사·치과의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해당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약사는 대체조제 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심사평가원으로의 통보는 처방 의사·치과의사에게 알린 것으로 간주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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