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사가 항공기를 취득할 때 취득세 감면 기한이 2027년 말까지 3년 연장돼요
- 제안일
- 2024.08.30
- 의안번호
- 220340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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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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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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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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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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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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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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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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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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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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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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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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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30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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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2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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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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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항공기 취득세 감면 기한 3년 연장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항공운송사업 등 항공기 취득세 감면 기한 | 2024년 12월 31일까지 | 2027년 12월 31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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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공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국제항공운송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항공기에 대해 취득세율 1천분의 12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면서, 재산세의 경우 항공기 취득일로부터 5년간 50%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재산세 감경은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의 대기업의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하는 예외를 두고 있음.
그러나 항공운송사업은 국방ㆍ외교ㆍ물류 등 중요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 기간산업으로 유럽 등 해외 주요 선진국의 경우 항공기에 대해 취등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국내 항공사의 경우 외국에 비해 과도한 세금 납부로 국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위기에서의 회복과 고유가ㆍ고환율로 인하여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항공업계에 도움이 필요함.
이에 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한과, 자산 총액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세 감면 기한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해 국내 항공운송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6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항공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국제항공운송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항공기가 주요 대상이에요. 재산세 감면은 자산총액 일정 금액 이상 기업에 대한 특례 규정과 연결되어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감면을 받으려면 항공사업법상 면허 또는 등록 요건을 갖추고, 항공기 용도와 취득 시기 등 지방세 감면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구체적인 신고 절차와 증빙은 관련 지방세 규정을 따라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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