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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사가 항공기를 취득할 때 취득세 감면 기한이 2027년 말까지 3년 연장돼요

제안일
2024.08.30
의안번호
220340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30
  2. 위원회 심사
    09.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항공기 취득세 감면 기한 3년 연장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항공운송사업 등 항공기 취득세 감면 기한 2024년 12월 31일까지 2027년 12월 31일까지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취득세
부동산이나 차량, 항공기 같은 자산을 새로 얻을 때 내는 지방세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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