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상임위나 예결위가 요구하면 예비비 사용 내역을 30일 안에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4.08.30
- 의안번호
- 220343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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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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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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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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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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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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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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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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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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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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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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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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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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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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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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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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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30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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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2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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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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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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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수입이 예산을 초과하면 국채 상환에 우선 써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예비비 사용내역을 연도 중에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은 예비비 집행결과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내면 되지만, 개정안은 회계연도 중에도 국회가 사용내역을 요구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용어 설명
- 예비비
- 예산을 짤 때 미리 정확히 정하기 어려운 지출에 대비해 따로 잡아 두는 돈이에요. 국회에서 나중에 사용내역을 확인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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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비비의 사용내역을 관리하기 위해 예비비를 총액으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였다가 정부가 예비비를 집행하는 경우 집행결과를 총괄명세서로 작성하여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 및 감사원 감사를 거쳐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회의 경우 예비비 집행에 대하여 사후 승인하는 역할에 국한되어 있어, 해당 회계연도 내에 편성 및 집행 중인 예비비 내역을 적기에 국회가 확인하지 못하는 우려가 있음. 예비비는 사업내용이 전적으로 행정부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일부 부적절한 집행이 매년 반복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년도 결산 시까지 그 집행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시의적절한 통제가 어려움.
이에 예비비의 사용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예비비 사용 내역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30일 전까지의 예비비 사용 내역을 요구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5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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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국가재정법은 중앙정부의 예산 편성·집행과 결산을 규율하는 법률이에요. 이 개정안이 적용된다면 주로 기획재정부 등 예산 편성·집행 기관과 중앙관서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정부는 예비비 사용요건을 법률에 따라 명확히 하고, 국회 요구가 있을 때 예비비 사용내역을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현재 대안반영폐기되어 확정된 의무는 아니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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