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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상임위나 예결위가 요구하면 예비비 사용 내역을 30일 안에 내야 해요

제안일
2024.08.30
의안번호
2203439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30
  2. 위원회 심사
    09.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예비비 사용내역을 연도 중에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은 예비비 집행결과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내면 되지만, 개정안은 회계연도 중에도 국회가 사용내역을 요구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예비비 사용요건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예비비 사용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예비비
예산을 짤 때 미리 정확히 정하기 어려운 지출에 대비해 따로 잡아 두는 돈이에요. 국회에서 나중에 사용내역을 확인받아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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