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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피해 소상공인이 생업용 차량·기계장비를 취득하면 취득세를 면제받아요

제안일
2024.08.30
의안번호
220346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30
  2. 위원회 심사
    09.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재난피해 소상공인 차량·기계장비 취득세 한시 면제

    재난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생업에 쓸 차량과 기계장비를 새로 취득할 때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소상공인 재해손실세액공제 자산상실비율 기준 사업자의 자산상실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일 때 재해손실세액공제 적용 소상공인은 자산상실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이면 재해손실세액공제 적용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재해손실세액공제
재해로 자산을 많이 잃어서 세금을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 주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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