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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이 별건수사를 하면 처벌받도록 바뀌어요

제안일
2024.08.30
의안번호
220346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30
  2. 위원회 심사
    09.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별건수사를 처벌하는 규정 신설

    별건수사를 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198조제4항으로 신설될 예정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별건수사에 대한 제재 별건수사는 명백히 금지되어 있지만 이를 어겼을 때 실질적인 제재가 없어요. 별건수사를 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해요(안 제198조제4항).

용어 설명

별건수사
영장에 적힌 본래 수사 대상과 다른 범죄를 찾아내려고 하는 수사를 말해요. 허용되지 않는 수사 방식으로 보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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