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이 별건수사를 하면 처벌받도록 바뀌어요
- 제안일
- 2024.08.30
- 의안번호
- 220346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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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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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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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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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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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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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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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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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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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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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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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30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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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2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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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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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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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별건수사를 처벌하는 규정 신설
별건수사를 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198조제4항으로 신설될 예정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별건수사에 대한 제재 | 별건수사는 명백히 금지되어 있지만 이를 어겼을 때 실질적인 제재가 없어요. | 별건수사를 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해요(안 제198조제4항). |
용어 설명
- 별건수사
- 영장에 적힌 본래 수사 대상과 다른 범죄를 찾아내려고 하는 수사를 말해요. 허용되지 않는 수사 방식으로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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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올해 초 언론인과 정치인들을 상대로 무분별한 통신이용자정보 조회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조회와 별건수사에 대한 비판이 거셈. 특히 검찰이 압수한 휴대전화 정보를 보관하다가 이를 뒤져 별건 수사를 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 등이 지속되고 있으나 여전히 검찰의 별건수사가 끊이지 않고 있음.
현행법상 별건수사는 명백히 금지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제재가 없어 여전히 별건수사가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질 우려가 있어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은 실정임.
이에 별건수사를 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해 수사 진행과정에서 별건수사 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자 함(안 제198조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형사소송 수사 과정에서 별건수사를 실행하는 수사기관(검찰, 경찰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수사기관은 현행 형사소송법상 금지된 별건수사를 하여서는 안 되며, 법 개정 후에는 이를 위반 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위반 시 제재
법안 단계로 처벌 수준은 아직 미확정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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