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장애인·노인 학대 범죄로 형을 받은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4.09.02
- 의안번호
- 2203480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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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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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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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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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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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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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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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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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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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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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2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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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3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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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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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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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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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체육지도자 결격사유에 학대 범죄 추가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체육지도자 결격사유 대상 범죄 |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 아동학대관련범죄ㆍ장애인학대관련범죄ㆍ노인학대관련범죄를 추가하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
용어 설명
- 체육지도자
- 스포츠 지도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해요. 장애인, 유소년, 노인 스포츠지도사 자격자도 여기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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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체육지도자는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포함하는데, 이러한 체육지도자의 업무의 특성을 고려할 때 성범죄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도 체육지도자의 자격 취득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아동학대관련범죄ㆍ장애인학대관련범죄ㆍ노인학대관련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5제4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시행된다면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하거나 체육지도자로 활동하려는 사람이 주된 대상이에요. 체육지도자를 채용하거나 배치하는 체육시설·단체도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기관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요. 핵심은 해당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제한하는 결격사유 신설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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