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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장애인·노인 학대 범죄로 형을 받은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제안일
2024.09.02
의안번호
2203480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2
  2. 위원회 심사
    09.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체육지도자 결격사유에 학대 범죄 추가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체육지도자 결격사유 대상 범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아동학대관련범죄ㆍ장애인학대관련범죄ㆍ노인학대관련범죄를 추가하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용어 설명

체육지도자
스포츠 지도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해요. 장애인, 유소년, 노인 스포츠지도사 자격자도 여기에 포함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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