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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를 써서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하면 특수강간죄에 준해 더 무겁게 처벌받아요

제안일
2024.09.02
의안번호
220351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02
  2. 위원회 심사
    09.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마약류 사용 성폭력 가중처벌

    마약류를 이용해 간음·추행한 경우를 현행 특수강간죄 수준으로 더 무겁게 처벌하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심신상실
정신이나 신체 능력이 완전히 고장 난 상태예요. 의식이 없거나 정상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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