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를 써서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하면 특수강간죄에 준해 더 무겁게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4.09.02
- 의안번호
- 220351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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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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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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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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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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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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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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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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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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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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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2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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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3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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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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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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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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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마약류 사용 성폭력 가중처벌
마약류를 이용해 간음·추행한 경우를 현행 특수강간죄 수준으로 더 무겁게 처벌하려고 해요.
용어 설명
- 심신상실
- 정신이나 신체 능력이 완전히 고장 난 상태예요. 의식이 없거나 정상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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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형법」에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사태에 빠진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할 경우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의 예에 의해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이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경우와 사람을 간음 또는 추행하기 위하여 마약류를 사용하는 경우는 그 죄질이 다르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이 타의로 마약류를 사용하게 된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에 더해 마약중독으로 인한 피해를 평생 안고 가야 한다는 점에서 가해자를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이용하여 간음 등을 범한 때에는 현행법상 특수강간죄에 준하는 형량으로 가중처벌함으로써 마약성 약물 유인 성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5조, 제15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일반적 적용대상인 성폭력 범죄자 중 마약류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범한 자.
주요 의무 (일반)
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이용하여 성폭력 범죄를 범한 경우 특수강간죄에 준하는 형벌 기준이 적용되며, 해당 규정 위반 시 법적 책임이 강화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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