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안전관리본부가 폐지되고 본부장을 행정안전부 제2차관이 맡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9.02
- 의안번호
- 220351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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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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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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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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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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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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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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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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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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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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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2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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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3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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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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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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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건설청이 새로 생기고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 업무를 맡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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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재난안전관리본부 폐지 추진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없애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관련 조직 구조가 바뀔 수 있어요.
용어 설명
- 재난안전관리본부
- 재난이 생겼을 때 대응과 안전관리 업무를 맡는 정부 조직이에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조직을 없애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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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이 점차 다양화ㆍ대형화되어 가고 있고, 사회재난 역시 점점 더 복합적인 양상을 띌 뿐만 아니라 새로운 유형의 사회재난이 발생하고 있어, 재난안전관리사무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은 차관급인데,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담당하여야 하는 업무의 범위 및 책임의 강도에 비하여 그 직급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난안전관리본부를 폐지하고,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행정안전부의 제2차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여 재난안전관리사무의 복잡성 및 중대성에 걸맞은 조직과 권한을 갖출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항, 제26조제2항 및 제34조제3항 삭제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부조직의 구성과 직제에 관한 법안으로,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은 제안이유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재난 대응 체계를 담당하는 정부 조직이 주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서 기업에 부과되는 직접적인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최종 조문과 시행 내용은 원문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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