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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부결 자동 분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주환원율이 높은 중소·중견기업은 매출과 상관없이 가업상속공제를 받아요

제안일
2024.09.02
의안번호
2203525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09.02
  2. 위원회 심사
    09.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부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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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가업상속공제 대상과 한도가 넓어져요

    주주환원비율이나 연구·인력개발 투자비율이 높은 중소·중견기업, 또는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거나 그곳에서 창업한 기업은 매출액 평균금액과 관계없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가업상속공제 대상 및 공제한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주주환원비율 또는 투자비율이 높은 중소·중견기업,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 기업은 매출액 평균금액과 관계없이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가업상속공제
가업을 물려받는 상속인이 일정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빼 주는 제도예요. 기업이 원활하게 승계되도록 돕기 위해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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