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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구매자가 구매 전에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제조사에 요구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4.09.03
의안번호
220356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차전지·배터리#자동차·모빌리티

대표발의자

총 15명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03
  2. 위원회 심사
    09.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정보 공개 의무화

    전기차 구매자가 구매 전에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제조사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자동차 이력 관리
자동차의 제조, 판매, 수리, 사고 등 주요 이력 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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