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구매자가 구매 전에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제조사에 요구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4.09.03
- 의안번호
- 220356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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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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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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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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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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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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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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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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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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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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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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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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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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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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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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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3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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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4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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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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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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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제조사가 배터리관리시스템을 의무적으로 달고 결함을 자동으로 통보하게 돼요
핵심 요약
-
01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정보 공개 의무화
전기차 구매자가 구매 전에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제조사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어요.
용어 설명
- 자동차 이력 관리
- 자동차의 제조, 판매, 수리, 사고 등 주요 이력 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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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중국 배터리 탑재 차량 화재 사고로 전기차 안전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음.
소비자 알권리 및 선택권, 안전 보호를 위한 배터리 정보제공 필요성이 확대되는 실정이나, 현행법상 일반 국민이나 전기차 구매자들이 전기차에 대한 배터리 정보를 제조사에 요구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전기차 소유자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자동차 이력 관리 정보의 대상에 배터리 제조사를 포함하도록 하고, 구매 전 단계에서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3항ㆍ제4항 신설 및 제69조의2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기차 제조사 및 판매업체는 소유자 및 구매자에게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관련 정보 관리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자동차 제조사 및 판매업체는 자동차 이력 관리 정보에 배터리 제조사를 포함하고, 구매 전 단계에서 이를 제공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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