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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구매 확정 후 5일 내 판매대금을 지급해야 해요

제안일
2024.09.03
의안번호
220357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0명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03
  2. 위원회 심사
    09.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도 규제 대상이 돼요

    온라인 플랫폼 중개 사업자를 대규모유통업자로 규정해서, 지금까지 적용되지 않던 이 법을 온라인 거래에도 적용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법 적용 여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및 중개거래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아요. 온라인 플랫폼 중개 사업자를 대규모유통업자로 규정해서 이 법을 적용하려고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온라인 플랫폼
통신판매중개 등을 전자적으로 지원하는 응용프로그램을 말해요. 쉽게 말해 온라인에서 판매자와 소비자를 이어 주는 중개 서비스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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