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구매 확정 후 5일 내 판매대금을 지급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9.03
- 의안번호
- 220357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9.032024.09.03
-
위원회 심사09.042024.09.0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4948 · 강민국 2024.10.28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중개 플랫폼은 판매대금을 청약철회 후 20일 내 입점사업자에 줘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644 · 임미애 2024.09.04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 판매대금을 월 마감 후 10일 안에 줘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8006 · 오세희 2026.03.3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자가 특약매입 등 대금을 40일에서 15일 안에 지급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455 · 민병덕 2026.01.30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위·수탁 대금을 14일 안에 줘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116 · 김동아 2025.04.25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중개업자도 대규모유통업자로 보아 법을 적용하고 판매대금 지급기한이 단축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9520 · 김승원 2026.06.26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자가 중소기업 등에 대금을 최대 30일 안에 줘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5882 · 송재봉 2026.01.07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체 판매대금을 더 빨리 지급하고 파산 때도 보호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5821 · 박상웅 2025.12.3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판매대금을 줄어든 기한 안에 지급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도 규제 대상이 돼요
온라인 플랫폼 중개 사업자를 대규모유통업자로 규정해서, 지금까지 적용되지 않던 이 법을 온라인 거래에도 적용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법 적용 여부 |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및 중개거래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아요. | 온라인 플랫폼 중개 사업자를 대규모유통업자로 규정해서 이 법을 적용하려고 해요. |
용어 설명
- 온라인 플랫폼
- 통신판매중개 등을 전자적으로 지원하는 응용프로그램을 말해요. 쉽게 말해 온라인에서 판매자와 소비자를 이어 주는 중개 서비스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온라인 전자상거래의 급증으로 온라인 플랫폼(통신판매중개 등을 전자적으로 지원하는 응용프로그램)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고 있음. 실제로 2023년 기준 온라인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가 2017년에 비해 2.5배 가까이 급증한 230조 원에 달할 정도로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거래가 날로 증가하고 있음.
한편, 디지털 경제의 속성상 네트워크 효과가 작용하여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가 강화하고 있는 반면,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및 소비자의 피해 가능성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최근 위메프 사태 등이 발생하였음.
특히,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입점 판매자)들의 판매대금을 다른 기업 매입 자금으로 유용하는 등 판매대금 정산 지연과 갑작스러운 기업회생신청으로 물의를 빚은 위메프 사태는 입점 판매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가 절실히 필요함을 방증함.
그러나 현재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및 중개거래의 경우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고 있어 표준계약서, 상생협약과 같은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또한 온라인 플랫폼에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고 있음.
이에 온라인 플랫폼 중개 사업자를 대규모 유통업자로 규정하여 판촉비 전가, 배타적 거래 강요, 보복조치 등의 불공정, 경쟁제한적 행위를 금지하고 소비자 및 온라인 플랫폼 이용 사업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 사업자는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한 날부터 5일 내에 온라인 판매 사업자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하게 하여 온라인 플랫폼 중개 사업자가 온라인 판매 사업자의 판매 대금의 유용 가능성을 막고 적기에 대금을 지급하게 하여 중소 기업, 소상공인 등 온라인 판매 사업자의 안정적이고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거래질서를 확립하려 함(안 제2조의2 및 제8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 사업자(통신판매중개 등을 전자적으로 지원하는 응용프로그램 운영자)와 이를 이용하는 판매자 및 소비자가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온라인 플랫폼 중개 사업자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금지당하며, 소비자 구매 확정 후 5일 내 판매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