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중개업자도 대규모유통업자로 보아 법을 적용하고 판매대금 지급기한이 단축돼요

제안일
2025.04.25
의안번호
221011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25
  2. 위원회 심사
    04.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온라인 플랫폼 중개업자의 규율 대상 포함

    총매출액, 판매금액 등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업자를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하여 현행법의 일부를 적용합니다.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