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중개업자도 대규모유통업자로 보아 법을 적용하고 판매대금 지급기한이 단축돼요
- 제안일
- 2025.04.25
- 의안번호
- 221011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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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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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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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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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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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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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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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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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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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4.25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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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8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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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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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하는 기한이 40일에서 20일 이내로 줄어들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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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온라인 플랫폼 중개업자의 규율 대상 포함
총매출액, 판매금액 등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업자를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하여 현행법의 일부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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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그 규율대상인 대규모유통업자를 소매업종 매출액이나 매장면적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판매자로 규정하는 등 매장ㆍ점포 등을 통한 전통적인 방식의 판매자만을 상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중개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가 피해를 입는 등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 거래 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온라인 플랫폼 중개업자를 현행법상 규율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한편 대규모유통업자의 경영 악화 등에 따라 영세한 납품업자나 매장임차인이 연쇄적으로 피해를 받고 그 손해를 감수하여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상품판매대금 등의 지급기한이 길어 영세업체의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비판도 존재함.
이에 온라인 플랫폼 통신중개를 통한 총매출액, 판매금액 등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업자를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하여 현행법의 일부를 적용하고, 판매대금 지급기한을 단축하여 납품업자 등이 합당한 대가를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2조, 제2조의2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온라인 플랫폼 통신중개를 통한 총매출액 또는 판매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온라인 플랫폼 중개업자, 그리고 이와 거래하는 납품업자 및 매장임차인이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온라인 플랫폼 중개업자는 현행 대규모유통업에 관한 법률의 일부 규정을 준수하고, 판매대금 지급기한을 단축된 기간 내에 이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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