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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중개 플랫폼은 판매대금을 청약철회 후 20일 내 입점사업자에 줘요

제안일
2024.10.28
의안번호
220494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1명

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28
  2. 위원회 심사
    10.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온라인 중개 플랫폼도 대규모유통업자로 보게 돼요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은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되어 이 법의 의무를 지게 돼요. 중개거래 수익이 100억 원 이상이거나 중개거래 금액이 1천억 원 이상이면 해당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규율 대상 거래 유형 직매입거래, 특약매입거래 등 전통적 소매거래 위주로 규율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을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하여 적용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의제
실제로는 다르더라도 법에서 정한 대로 그렇다고 간주하는 것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 플랫폼을 대규모유통업자로 보게 된다는 뜻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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