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통위·과기정통부가 딥페이크 등 거짓 정보 실태 파악과 유통 방지에 나서요
- 제안일
- 2024.09.03
- 의안번호
- 2203592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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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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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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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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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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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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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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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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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03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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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4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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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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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인공지능 거짓 정보 대응 근거 신설
이 법률안은 정보통신망법에 제44조의11을 새로 넣어, 인공지능으로 만든 거짓 음향·화상·영상 정보에 대응할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44조의11(인공지능 거짓 정보 대응 시책)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으로 만든 거짓 정보로 인한 피해 실태와 유통 실태,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유통 방지 기술 개발과 교육·홍보 등의 시책을 추진하도록 해요. |
용어 설명
- 딥페이크(Deep Fake)
- 인공지능을 이용해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이미지를 다른 영상에 겹쳐서, 실제처럼 보이는 가짜 영상을 만드는 기술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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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딥페이크(Deep Fake)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영상에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타인의 얼굴이나 신체 부위의 이미지를 중첩하거나 결합하여 일반인이 합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가공의 영상을 만드는 기술로 영화제작에 활용되는 등 산업적 잠재력이 큰 기술로 주목받고 있음.
그런데 최근 딥페이크 영상이 유포되면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거짓의 음향ㆍ화상 또는 영상 등 정보 전반이 거짓 정보나 가짜뉴스의 위협을 더욱 증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음.
이에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거짓의 음향ㆍ화상 또는 영상 등 정보 전반의 무분별한 유통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거짓의 음향ㆍ화상 또는 영상 등 정보 전반으로 인한 명예훼손 등의 피해 실태 파악,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거짓의 음향ㆍ화상 또는 영상 등 정보 전반 유통 실태 및 관련 국내외 기술 동향 파악,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 개발의 촉진, 교육ㆍ홍보 등의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정보통신망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11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보통신망 이용자, 콘텐츠 제공자 및 플랫폼 사업자 등 정보통신망 전반에 관여하는 주체
주요 의무 (일반)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딥페이크 등 인공지능 기술로 제작된 거짓 정보의 피해 실태와 유통 실태를 파악하고, 유통 방지 기술 개발을 촉진하며, 교육·홍보 시책을 추진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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