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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통위·과기정통부가 딥페이크 등 거짓 정보 실태 파악과 유통 방지에 나서요

제안일
2024.09.03
의안번호
2203592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디지털자산#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3
  2. 위원회 심사
    09.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인공지능 거짓 정보 대응 근거 신설

    이 법률안은 정보통신망법에 제44조의11을 새로 넣어, 인공지능으로 만든 거짓 음향·화상·영상 정보에 대응할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44조의11(인공지능 거짓 정보 대응 시책) 신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으로 만든 거짓 정보로 인한 피해 실태와 유통 실태,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유통 방지 기술 개발과 교육·홍보 등의 시책을 추진하도록 해요.

용어 설명

딥페이크(Deep Fake)
인공지능을 이용해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이미지를 다른 영상에 겹쳐서, 실제처럼 보이는 가짜 영상을 만드는 기술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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