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가 복합사업에서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특례가 생겨요
- 제안일
- 2024.09.04
- 의안번호
- 220362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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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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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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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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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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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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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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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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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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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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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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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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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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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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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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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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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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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4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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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5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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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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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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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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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방공사도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공급 가능
지방공사가 복합사업 등 공공주택사업을 할 때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특례가 마련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방공사의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공급 | 지방공기업법에서 지방공사의 자산 매각 시 환매 조건의 계약을 체결할 수 없어, 지방공사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공급하기 어려웠어요. | 공공주택 특별법에 예외규정을 신설해, 지방공사가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요. |
용어 설명
-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 주택을 팔 때 처분 손익을 공공주택사업자와 나누는 조건으로, 일반 공공분양보다 낮은 가격(80% 이하)에 분양받는 주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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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은 부담 가능한 주택공급을 위하여 2021년 8월부터 도입된 공공자가주택의 한 유형으로 주택처분 시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환매하고 처분 손익을 공유하는 조건으로 일반 공공분양의 80% 이하의 가격에 분양받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음.
현행법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역세권이나 준공업지역 등에서 공공주택과 업무시설 등을 복합하여 건설하는 사업(이하 “복합사업”이라 함)을 시행하는 경우 지분적립형 또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10 이상 공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공공주택의 공급과 환매(還買)에 관한 규정을 두어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수분양자가 해당 주택을 처분하려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환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환매 조건부 계약과 달리 「지방공기업법」에서는 지방공사의 자산 매각 시 환매 조건의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함에 따라 지방공사는 두 법률 간 상충으로 인하여 환매 조건의 계약이 수반되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등을 공급할 수 없어 복합사업 추진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정부도 2022년 10월 발표한 「공공분양주택 50만호 공급계획」에 따른 전체 공급물량의 절반인 25만호를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으로 차질 없는 주택공급을 위해서 지방공사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상황임.
따라서 「공공주택 특별법」에 예외규정을 신설하여 지방공사의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공급 참여에 관한 법체계상 모순ㆍ저촉을 해소하고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공사가 복합사업 등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마련하여 지방공사가 복합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도심 역세권, 준공업지역 등에서 공공주택과 업무시설 등을 복합하여 건설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지방공사는 복합사업을 시행할 때 전체 주택 호수의 10% 이상을 지분적립형 또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으로 공급해야 하며,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처분 시 환매 조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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