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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익공유형 분양주택도 사인 간 매매와 증여가 가능해지고, 공공과 처분 손익을 정산해요

제안일
2024.12.31
의안번호
220713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진행상황

  1. 접수
    12.31
  2. 위원회 심사
    01.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인 간 거래 허용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에 공공에 대한 환매 의무를 삭제하여 사인 간 매매·증여 거래 가능하도록 개정합니다.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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