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 취득세 감면 기한이 2027년 말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4.09.04
- 의안번호
- 220365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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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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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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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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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04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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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5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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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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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세제혜택 일몰기한 3년 연장
현행 2024년 12월 31일인 세제혜택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늦추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하이브리드·전기·수소전기자동차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 | 2024년 12월 31일 | 2027년 12월 31일 |
용어 설명
- 일몰기한
- 법에서 정한 혜택이 자동으로 끝나는 날짜를 말해요. 기한이 지나면 별도로 법을 바꾸지 않는 한 혜택이 사라져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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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이브리드ㆍ전기ㆍ수소전기자동차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음. 또한 경형자동차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및 승합ㆍ화물자동차로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고,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소형일반버스 자동차세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고 있음.
그런데 이산화탄소 배출이 기후위기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자동차의 이용을 장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아울러 최근 고유가ㆍ고물가ㆍ고금리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지고 있으므로 이들이 업무에 사용하는 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하이브리드ㆍ전기ㆍ수소전기자동차, 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세제혜택 일몰기한을 현행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으로써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도모하는 한편, 영세한 사업자의 경영난 극복에 도움을 주려는 것임(안 제66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하이브리드·전기·수소전기자동차를 취득하는 자, 경형자동차를 취득하는 자(비영업용 승용 및 승합·화물자동차 포함).
주요 의무 (일반)
세제혜택 대상 자동차 취득 시 감면 규정에 따라 감면 대상 여부 확인 및 신청.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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