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자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거짓 후기로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면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4.09.05
- 의안번호
- 2203705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9.052024.09.05
-
위원회 심사09.062024.09.0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0459 · 박정훈 2026.08.0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플랫폼 사업자는 검색순위·후기 조작 방지 의무를 지고, 조작 행위는 처벌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9725 · 김동아 2026.07.0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조상품 판매 정보가 불법정보로 추가돼 플랫폼이 취급 거부·정지 명령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6369 · 서영석 2026.01.2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로 만든 가상 영상이나 이미지를 제공하는 자는 AI 생성물임을 표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6186 · 조인철 2026.01.2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으로 만든 실제와 헷갈리는 영상·이미지에 AI 생성물 표시를 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9336 · 박충권 2026.06.1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AI 생성 표시 훼손 방지 조치를 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9010 · 이훈기 2026.05.1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소상공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취약점 점검 등 정부 지원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7351 · 박성훈 2026.03.1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서비스 사업자는 AI가 만든 정보에 생성 사실을 표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6675 · 김용만 2026.02.0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 발생 시 이용자에게 즉시 알려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이용자에게 올바른 이용 책무 부과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를 올바르게 이용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지키도록 책무를 부과하려는 내용이에요(제3조제2항).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이용자의 책무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이용자는 올바른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을 통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책무를 지도록 함(제3조제2항) |
용어 설명
- 블랙컨슈머
-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부당한 요구를 반복하거나 과장된 불만을 퍼뜨려 사업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비자를 가리켜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의 성장으로 배달앱과 같은 온라인플랫폼을 사용하는 이용자의 후기가 악용되고, 이용자의 지위를 남용해 과장·기만성 정보 등으로 자영업자들에게 블랙컨슈밍 방법과 같은 불공정 행위(블랙컨슈머, 벌점테러 등)가 증가하고 있음.
최근 식당 점주가 환불문제로 고객으로부터 비방 후기와 여러 차례 항의 전화를 받는 과정에서 뇌출혈로 의식을 잃고 사망하고, 별점테러와 이를 빌미로 한 성희롱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음.
실제 대한상공회의소의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83.4%의 업체가 블랙컨슈머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83.7%의 기업이 부당한 요구를 불가피하게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이용자에게 올바른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을 통한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의 책무를 부과하고, 타인이 판매·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불공정 소비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생태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제44조의7제1항2호의2, 제74조제1항2호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및 서비스 제공자 전반이 적용 대상이며, 특히 배달앱 등 플랫폼을 통해 후기·평가를 작성하는 소비자와 상품·서비스를 판매하는 자영업자·상인이 규제 영향을 받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를 공정하게 이용할 의무를 지며, 거짓 정보 제공이나 영업 방해 목적의 부정확한 후기 작성을 금지합니다.
위반 시 제재
거짓 사실 드러내기로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및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나, 구체적 처벌 수준은 최종 입법 과정에서 결정됩니다.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