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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자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거짓 후기로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면 처벌받아요

제안일
2024.09.05
의안번호
2203705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0명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05
  2. 위원회 심사
    09.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이용자에게 올바른 이용 책무 부과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를 올바르게 이용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지키도록 책무를 부과하려는 내용이에요(제3조제2항).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이용자의 책무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이용자는 올바른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을 통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책무를 지도록 함(제3조제2항)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블랙컨슈머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부당한 요구를 반복하거나 과장된 불만을 퍼뜨려 사업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비자를 가리켜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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