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자재판매사업자가 전송자격 인증을 받아야 하고 불법스팸을 보내면 과징금을 내야 해요

제안일
2024.09.05
의안번호
2203706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보호·보안#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5명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05
  2. 위원회 심사
    09.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문자재판매사업자 전송자격 인증제 법제화

    지금은 업계 자율규제로 운영되는 전송자격 인증제에 법적 근거가 생겨요.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에 적용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문자재판매사업자 전송자격 인증제 방송통신위원회가 도입한 인증제가 업계 자율규제 방식으로 운영돼요.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에 대한 전송자격 인증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안 제50조의3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불법스팸
법에서 정한 대로 수신자의 사전 동의 없이 보내거나 수신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보내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