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자재판매사업자가 전송자격 인증을 받아야 하고 불법스팸을 보내면 과징금을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4.09.05
- 의안번호
- 2203706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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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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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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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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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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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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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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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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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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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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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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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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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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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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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9.05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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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6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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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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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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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이 청소년 유해 음원을 발견하면 플랫폼이 유통을 긴급히 정지·제한해요
핵심 요약
-
01
문자재판매사업자 전송자격 인증제 법제화
지금은 업계 자율규제로 운영되는 전송자격 인증제에 법적 근거가 생겨요.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에 적용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문자재판매사업자 전송자격 인증제 | 방송통신위원회가 도입한 인증제가 업계 자율규제 방식으로 운영돼요. |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에 대한 전송자격 인증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안 제50조의3 신설). |
용어 설명
- 불법스팸
- 법에서 정한 대로 수신자의 사전 동의 없이 보내거나 수신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보내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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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여 전송되는 불법스팸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 전송 역무 제공 등의 제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차단 소프트웨어의 보급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불법스팸의 대부분이 대량문자서비스를 통해 발송되고 있는데, 대량문자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자재판매사업의 진입요건이 낮아 수많은 문자재판매사업자가 난립하여 불법스팸이 제대로 규제되고 있지 않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는 문자재판매사업자에 대한 전송자격 인증제를 도입하였으나 업계의 자율규제 방식으로 운영되어 심사요건이나 제재기준 등의 측면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음.
이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대한 전송자격 인증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불법스팸을 전송한 문자재판매사업자 등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스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3 및 제50조의9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민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70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사업자 및 문자재판매사업자 등이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을 하는 사업자는 전송자격 인증을 취득해야 하며, 불법스팸 전송 금지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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