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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주 외국인이 지방선거 투표권을 받으려면 본국이 우리 국민에게도 선거권을 줘야 해요

제안일
2024.09.05
의안번호
220370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유영하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05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외국인 지방선거권 요건 강화 추진

    이 법률안은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을 주는 요건을 더 엄격하게 만드는 내용이에요. 현재 법은 영주 체류자격을 얻은 뒤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주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외국인의 지방선거 선거권 부여 요건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하고,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재된 외국인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을 부여함. 선거권 부여 요건을 강화한다고 되어 있으나, 원문에 구체적인 강화 내용은 나와 있지 않음.

용어 설명

상호주의
한 나라가 다른 나라 국민에게 준 권리와 같은 수준의 권리를 상대 나라 국민에게도 주는 원칙이에요.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줄지 정할 때 중요한 기준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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