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주 외국인이 지방선거 투표권을 받으려면 본국이 우리 국민에게도 선거권을 줘야 해요
- 제안일
- 2024.09.05
- 의안번호
- 220370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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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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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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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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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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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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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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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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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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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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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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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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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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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5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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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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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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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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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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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외국인 지방선거권 요건 강화 추진
이 법률안은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을 주는 요건을 더 엄격하게 만드는 내용이에요. 현재 법은 영주 체류자격을 얻은 뒤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주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외국인의 지방선거 선거권 부여 요건 |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하고,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재된 외국인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을 부여함. | 선거권 부여 요건을 강화한다고 되어 있으나, 원문에 구체적인 강화 내용은 나와 있지 않음. |
용어 설명
- 상호주의
- 한 나라가 다른 나라 국민에게 준 권리와 같은 수준의 권리를 상대 나라 국민에게도 주는 원칙이에요.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줄지 정할 때 중요한 기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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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우리나라는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에게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음.
반면, 일부 국가에서는 영주권자 자격으로 거주하고 있는 우리 국민에 대한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아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하여 외국인에 대한 선거권 부여 요건을 보다 강화해 외국인에 대한 지방선거 제도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안 제15조제2항제3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영주(F-5) 체류자격을 취득한 후 3년이 지나고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주요 적용대상이에요. 개정안은 이 중 상호주의 관점의 추가 요건을 더하는 방식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기업에 직접 의무를 부과하지 않아요. 선거권을 가진 외국인 본인의 선거 참여 요건에 관한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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