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이 문서감정인을 심사하는 감정인선정관리위원회를 법원행정처에 두고 범죄경력조회도 해요
- 제안일
- 2024.09.05
- 의안번호
- 220371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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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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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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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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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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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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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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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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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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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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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5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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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6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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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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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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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감정인 심사 근거를 법률로 올려요
지금은 예규에 따라 감정인 후보자를 심사하는데, 이번 개정안은 민사소송법 제33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해 법률로 규정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감정인 자격심사 근거 |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에 따라 감정인 후보자 심사가 이뤄짐 | 민사소송법 제33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로 법률에 직접 규정 |
용어 설명
- 감정
- 법관이 판단하기 어려운 전문 지식을 특별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알려주도록 하는 증거조사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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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관의 판단 능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특별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에게 전문적 지식 또는 그 지식을 이용한 판단을 소송상 보고하게 하는 증거조사인 감정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회의 전문화ㆍ다양화에 법원의 감정 시스템이 따라가지 못하고, 감정인별로 감정결과가 천차만별임에도 불구하고 감정결과를 수정ㆍ보완할 방법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는 감정인 후보자 등재신청을 한 사람에 대하여 법원행정처장이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경찰청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범죄경력조회를 거부하고 있어 법원이 문서감정인의 기본적인 성실성과 윤리성을 점검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법원이 문서등의 감정인에 대한 자격심사 등과 그에 부수하는 사무를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감정인선정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하여 감정인에 대해 실질적인 심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자격을 갖춘 감정인으로 구성된 감정인 인력이 구성될 수 있도록 함. 아울러, 상기 예규 사항을 법률로써 규율하여 감정인의 기본적인 윤리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임(안 제33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민사소송에서 감정을 신청하거나 감정 절차에 관여하는 법원과 당사자, 그리고 감정인 후보자 등재를 신청하는 사람이 주요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며, 기업이 소송 당사자로서 감정 절차에 참여하는 경우에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감정인 후보자는 법원행정처의 자격심사와 범죄경력조회 등 윤리성 점검을 받아야 하는 방향으로 예정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는 법안 확정 후 시행령이나 규칙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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