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이 문서감정인을 심사하는 감정인선정관리위원회를 법원행정처에 두고 범죄경력조회도 해요

제안일
2024.09.05
의안번호
220371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5
  2. 위원회 심사
    09.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감정인 심사 근거를 법률로 올려요

    지금은 예규에 따라 감정인 후보자를 심사하는데, 이번 개정안은 민사소송법 제33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해 법률로 규정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감정인 자격심사 근거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에 따라 감정인 후보자 심사가 이뤄짐 민사소송법 제33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로 법률에 직접 규정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감정
법관이 판단하기 어려운 전문 지식을 특별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알려주도록 하는 증거조사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