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를 받는 근로자가 난임치료휴직을 쓰고 고용보험기금의 지원을 받아요
- 제안일
- 2024.09.05
- 의안번호
- 220371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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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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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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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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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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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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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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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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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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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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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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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5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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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62024.09.0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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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배우자 출산휴가와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와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늘리는 내용이에요. 다만 원문에는 확대된 구체적인 일수가 나오지 않아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 배우자 출산 시 10일의 출산휴가 사용 가능 | 기간을 확대(구체적인 일수는 원문에 없음) |
용어 설명
- 난임치료
- 아기를 갖기 어려운 부부가 임신을 위해 받는 치료를 말해요.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같은 의학적 시술이 여기에 포함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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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1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한 경우 연간 3일의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배우자 출산휴가 및 난임치료휴가 기간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난임치료 기간에 비하여 짧고, 온전한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의학적 시술에 더해 체질변화 및 배란 유도를 위한 사전 준비단계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있음.
이에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개정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및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확대하고, 난임치료휴직을 신설하면서, 이를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저출생 현상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75조, 제76조, 제76조의2 및 제7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영석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71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출산휴가 및 난임치료휴가·휴직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및 신설되는 난임치료휴직을 제도화하고, 관련 휴가·휴직 기간을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할 의무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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