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를 받는 근로자가 난임치료휴직을 쓰고 고용보험기금의 지원을 받아요

제안일
2024.09.05
의안번호
2203719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1명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05
  2. 위원회 심사
    09.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배우자 출산휴가와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와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늘리는 내용이에요. 다만 원문에는 확대된 구체적인 일수가 나오지 않아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배우자 출산 시 10일의 출산휴가 사용 가능 기간을 확대(구체적인 일수는 원문에 없음)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난임치료
아기를 갖기 어려운 부부가 임신을 위해 받는 치료를 말해요.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같은 의학적 시술이 여기에 포함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