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인·재단법인·지방의료원의 의료업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이 2028년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4.09.06
- 의안번호
- 220373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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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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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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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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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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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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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06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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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92024.09.0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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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세제혜택 일몰기한 4년 연장
의료 관련 법인과 단체의 취득세·재산세 경감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늘어나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의료법인·재단법인·지방의료원 및 인구보건복지협회·한국건강관리협회·대한결핵협회 취득세·재산세 경감 일몰기한 | 2024년 12월 31일 | 2028년 12월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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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법인ㆍ재단법인ㆍ지방의료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를 경감하고 있음. 또한 인구보건복지협회ㆍ한국건강관리협회ㆍ대한결핵협회가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취득세 및 재산세를 경감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은행의 ‘지역 간 인구이동과 지역경제’ 보고서에 따르면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 격차가 2015년 0.31명에서 2021년 0.45명으로 심화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부족한 의료 접근성이 비수도권 인구 유출의 원인이자 결과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공중보건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관련 법인 등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상황임.
이에 의료법인ㆍ재단법인ㆍ지방의료원 및 인구보건복지협회ㆍ한국건강관리협회ㆍ대한결핵협회에 대한 세제혜택 일몰기한을 현행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4년 연장하여 의료기관 설립의 유인을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38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의료법인, 재단법인, 지방의료원, 인구보건복지협회, 한국건강관리협회, 대한결핵협회 등 의료 및 공중보건 관련 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요 의무 (일반)
해당 법인이 부동산을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때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대상이 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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