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제조사가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자동차등록원부에 의무적으로 적어야 해요
- 제안일
- 2024.09.06
- 의안번호
- 220373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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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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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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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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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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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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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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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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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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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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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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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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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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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6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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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9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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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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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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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제조사가 배터리관리시스템을 의무적으로 달고 결함을 자동으로 통보하게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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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등록원부에 배터리 제조사 기재 의무화
자동차등록원부에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를 반드시 적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개정안은 제7조제6항에 담겨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자동차등록원부 의무 기재사항(전기차 배터리 관련) | 전기차 배터리 식별번호를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2023.8.16. 개정, 2025.2.17. 시행 예정). | 배터리 식별번호에 더해 배터리 제조사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해요. |
용어 설명
- 자동차등록원부
- 자동차의 소유자, 제원, 구조 같은 정보를 국가가 기록해 두는 공식 문서예요. 이 문서에 적히는 내용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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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난 2023년 개정(2023.8.16.)을 통해 전기차 보급 현실을 고려하여 자동차등록원부상 의무적 기재사항에 전기차 배터리 식별번호를 포함하도록 규정한 바 있음(2025.2.17. 시행예정).
그런데 최근 발생한 전기차 화재를 계기로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배터리 제조사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가 부각되고 있으나, 배터리 식별번호는 알파뱃과 숫자로 구성되어 소비자가 이를 통해 배터리 제조사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고, 자동차제조업체 등은 영업기밀 등의 사유로 배터리 제조사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자동차등록원부에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여 전기차 구매 시 소비자 선택을 강화하고,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활용하여 전기차 화재 원인 규명 및 안전한 전기차 운행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6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기차를 등록하는 경우 자동차등록원부 작성 시 해당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기재해야 하는 자동차제조업체 및 등록 관련 기관
주요 의무 (일반)
자동차제조업체는 전기차 등록 시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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