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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제조사가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자동차등록원부에 의무적으로 적어야 해요

제안일
2024.09.06
의안번호
220373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차전지·배터리#자동차·모빌리티

대표발의자

총 13명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6
  2. 위원회 심사
    09.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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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등록원부에 배터리 제조사 기재 의무화

    자동차등록원부에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를 반드시 적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개정안은 제7조제6항에 담겨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자동차등록원부 의무 기재사항(전기차 배터리 관련) 전기차 배터리 식별번호를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2023.8.16. 개정, 2025.2.17. 시행 예정). 배터리 식별번호에 더해 배터리 제조사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의 소유자, 제원, 구조 같은 정보를 국가가 기록해 두는 공식 문서예요. 이 문서에 적히는 내용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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