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개설 의료기관·약국이 무죄 판결 등을 받으면 지급보류 처분이 취소돼요
- 제안일
- 2024.09.06
- 의안번호
- 220374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062024.09.06
-
위원회 심사09.092024.09.0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9379 · 보건복지위원장 2025.03.26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불법개설 의료기관이 무죄 확정되면 보류됐던 의료급여비용을 법정이율을 더해 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596 · 강선우 2024.11.14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급여기관은 지급보류를 취소받을 수 있고, 보류분엔 법정이율 이자가 붙어요
-
위원회 심사 2201510 · 박지혜 2024.07.09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70세 이상 노인에게 간병급여를 실시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6620 · 서미화 2026.02.05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급여에 간병이 새로 포함돼 취약계층은 간병비 본인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0298 · 박희승 2024.06.11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급여 대상에 간병이 포함돼 의료급여 수급자가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1108 · 박용갑 2026.09.04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급여에 간병이 포함되고, 간병 의료급여를 받으면 본인부담금이 면제돼요
-
위원회 심사 2219386 · 곽상언 2026.06.19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의신청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며 쟁송수단과 제기기간을 안내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0688 · 서영석 2026.08.21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급여기관이 검체검사를 다른 기관에 맡길 수 있고, 검사비는 수탁기관에 직접 지급돼요
핵심 요약
-
01
지급보류 처분 취소 규정 신설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잠정적인 지급보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급보류 처분 취소 | 지급보류 처분 취소에 대한 명시적 규정 없음(제안이유 기준) | 하급심 무죄 판결 및 무죄 확정 시 지급보류 취소처분에 대한 조항 신설(안 제11조의5) |
용어 설명
- 지급보류
- 불법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앞으로 줄 의료급여비용을 잠시 주지 않는 처분이에요. 재정이 새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조치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불법개설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적발되면 향후 청구되는 의료급여비용에 지급보류 처분을 하여 의료급여 재정 누수를 방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급보류는 잠정적 처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사정 변경이 발생할 경우 잠정적인 지급보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급보류 처분의 취소’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율이 존재할 필요가 있음.
또한 불송치, 불기소, 무죄판결의 확정 등으로 불법개설기관이 아님을 확인받게 되는 경우 지급보류 처분의 취소 제도에 대한 입법적 규율이 없고, 지급보류 처분이후 불법개설 기관이 아니라고 밝혀질 경우 지급보류기간 동안 발생한 제한상황에 대한 보상의 일환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급해야 할 적절하고 상당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비율에 대한 규율이 없다는 점을 들어 헌법재판소는 법조항의 일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음.
이에 지급보류 처분 후 법원 하급심의 무죄 판결 및 법원 무죄 확정 시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 취소처분에 대한 법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5).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지급보류 처분을 받은 후 무죄 판결 또는 불송치 등으로 적법성이 확인된 의료기관 및 약국
주요 의무 (일반)
불법개설 기관이 아님이 확인되었을 때 지급보류 처분을 취소하고, 지급보류 기간 동안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것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