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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개설 의료기관·약국이 무죄 판결 등을 받으면 지급보류 처분이 취소돼요

제안일
2024.09.06
의안번호
220374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3명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6
  2. 위원회 심사
    09.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급보류 처분 취소 규정 신설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잠정적인 지급보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급보류 처분 취소 지급보류 처분 취소에 대한 명시적 규정 없음(제안이유 기준) 하급심 무죄 판결 및 무죄 확정 시 지급보류 취소처분에 대한 조항 신설(안 제11조의5)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급보류
불법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앞으로 줄 의료급여비용을 잠시 주지 않는 처분이에요. 재정이 새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조치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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