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불법개설 의료기관이 무죄 확정되면 보류됐던 의료급여비용을 법정이율을 더해 받아요
- 제안일
- 2025.03.26
- 의안번호
- 220937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시행일
- 2025.07.01시행 중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926호-
접수03.262025.03.26
-
위원회 심사12.052024.12.05
-
체계자구
심사 12.052024.12.05 -
본회의04.022025.04.02
-
공포04.22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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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지급보류 처분 취소 조항 신설
불법개설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나중에 무죄 판결을 받으면 지급보류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급보류 처분의 취소 | 지급보류처분의 취소에 대한 입법적 규율이 없어요. | 하급심 무죄 판결 및 법원 무죄 확정 시 지급보류 취소처분을 할 수 있도록 조항이 신설돼요(안 제11조의5). |
용어 설명
- 지급보류
- 불법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적발되면, 이후 청구되는 의료급여비용의 지급을 잠시 멈추는 처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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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불법개설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적발되면 향후 청구되는 의료급여비용에 지급보류 처분을 하여 의료급여 재정 누수를 방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현행법의 해당 조항은 지급보류처분의 취소에 대하여 입법적 규율이 전혀 없는 점, 처분 이후 무죄판결 확정 등으로 의료급여기관이 혐의를 벗어나더라도 지급보류기간 동안 발생한 재산권 제한상황에 대한 적절하고 상당한 보상에 대한 규율이 없는 점 등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 위헌성을 가지고 있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음.
이에 급여비용 지급보류처분에 대한 취소 제도 및 취소 이후 보류된 급여비용 지급 시 「민법」에 따른 법정이율 적용을 규정함으로써,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지급보류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1조의5).
주요내용
가. 지급보류 처분 후 법원 하급심의 무죄 판결 및 법원 무죄 확정 시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 취소처분에 대한 법 조항을 신설하고, 취소 이후 보류된 급여비용 지급 시 「민법」에 따른 법정이율 적용을 규정함(안 제11조의5).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7.01
적용대상 (일반)
의료급여기관(의료기관·약국) 중 불법개설 등의 혐의로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 처분을 받은 기관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지급보류 처분에 대한 취소 여부 판단과, 취소 후 보류된 급여비용을 지급할 때 법정이율을 적용하는 의무가 행정청에 부과되는 구조예요. 기관 측 의무는 법 조문과 시행령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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