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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불법개설 의료기관이 무죄 확정되면 보류됐던 의료급여비용을 법정이율을 더해 받아요

제안일
2025.03.26
의안번호
220937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시행일
2025.07.01시행 중
#바이오·헬스케어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926호
  1. 접수
    03.26
  2. 위원회 심사
    12.05
  3. 체계자구심사
    12.05
  4. 본회의
    04.02
  5. 공포
    04.22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급보류 처분 취소 조항 신설

    불법개설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나중에 무죄 판결을 받으면 지급보류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급보류 처분의 취소 지급보류처분의 취소에 대한 입법적 규율이 없어요. 하급심 무죄 판결 및 법원 무죄 확정 시 지급보류 취소처분을 할 수 있도록 조항이 신설돼요(안 제11조의5).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급보류
불법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적발되면, 이후 청구되는 의료급여비용의 지급을 잠시 멈추는 처분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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