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급여기관은 지급보류를 취소받을 수 있고, 보류분엔 법정이율 이자가 붙어요
- 제안일
- 2024.11.14
- 의안번호
- 220559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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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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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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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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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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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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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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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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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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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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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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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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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4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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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5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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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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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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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9379 · 보건복지위원장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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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개설 의료기관이 무죄 확정되면 보류됐던 의료급여비용을 법정이율을 더해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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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며 쟁송수단과 제기기간을 안내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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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1603 · 서영교 2024.07.10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급여 대상에 간병이 추가되어 생활이 어려운 환자는 간병비 본인부담을 면제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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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급보류처분 취소 제도 신설
의료급여기관이 혐의를 벗어나거나 무죄판결 확정 시 지급보류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을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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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헌법재판소는 현행법 제11조의5제1항에 대하여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의료급여기관 개설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2021헌가19, 2024. 6. 27.)한 바 있음.
현행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의료급여기관이 「의료법」 등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로 확인한 경우 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지급보류처분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현행법 해당 조항은 지급보류처분의 취소에 대하여 입법적 규율이 전혀 없는 점, 처분 이후 무죄판결 확정 등으로 의료급여기관이 혐의를 벗어나더라도 지급보류기간 동안 발생한 재산권 제한상황에 대한 적절하고 상당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등 보상에 대한 규율이 없는 점 등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 위헌성을 가지고 있음.
이에 급여비용 지급보류처분에 대한 취소 제도 및 취소 이후 보류된 급여비용 지급 시 「민법」에 따른 법정이율 적용을 규정함으로써,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지급보류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1조의5).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의료급여기관(의료급여법 제11조의5 적용 대상) 및 이들 기관을 지도·감시하는 시장·군수·구청장
주요 의무 (일반)
시장·군수·구청장은 지급보류처분 사유가 해소된 경우 이를 취소하고, 보류된 급여비용을 민법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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