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판사 임용 자격인 법조경력이 3년 이상으로 완화되고, 20년 이상이면 전담법관으로 임용돼요
- 제안일
- 2024.09.06
- 의안번호
- 220377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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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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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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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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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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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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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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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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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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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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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9.062024.09.06
-
위원회 심사09.092024.09.0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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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임용 결격사유 중 과거 3년 내 정당 당원 경력 조항을 삭제해요
핵심 요약
-
01
판사 임용 법조경력 기준 완화
판사 임용 자격으로 요구하는 법조경력을 현행 10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판사 임용 법조경력 요건 | 10년 이상 변호사 등 법조경력자 중에서 임용(부칙 경과조치: 2024년까지 5년, 2028년까지 7년 이상 변호사 등의 직에 있던 사람 임용 가능) | 법조경력 요건을 3년 이상으로 완화 |
용어 설명
- 법조일원화제도
- 변호사 등으로 일정 기간 일한 사람을 판사로 뽑는 제도예요. 사회 경험이 풍부한 판사가 재판하도록 하려고 2013년부터 도입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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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판사는 10년 이상 변호사 등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임용하여야 함. 다만 부칙에서 정한 판사 임용을 위한 재직연수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르면, 2024년까지는 5년 이상, 2028년까지는 7년 이상 변호사 등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판사를 임용할 수 있음.
이처럼 판사 임용을 위한 요건으로서 일정한 재직연수를 갖추도록 하는 법조일원화제도는 「법원조직법」이 2011년 개정되어 2013년 시행됨에 따라 도입되었음. 이는 충분한 사회적 경험과 연륜을 갖춘 판사가 재판함으로써 법원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음.
법조일원화제도의 도입에 따라 다양한 출신과 배경을 가진 사람이 판사로 임용되어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재판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고 있음. 그러나 법조일원화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판사에 대한 처우나 근무여건은 개선되지 않았고, 법조일원화제도를 뒷받침할 각종 재판제도와 절차가 변화되지 않았으며, 충분한 수의 재판연구원이 확보되지 못하는 등 법조일원화제도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전제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 더구나 우리나라 판사의 업무량은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은 편이고, 코로나19 사태 등을 겪으면서 재판지연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현행법에 따라 판사 임용을 위한 재직연수가 상향되어 법조일원화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된다면, 법원은 역량을 갖춘 충분한 수의 판사를 충원하기 어렵게 될 것이며, 중요사건이나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을 처리하는 지방법원 합의부에 배치할 배석판사 자원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또한 판사의 고령화 현상은 더욱 심각해져 사건처리의 효율성이 저하될 것으로 예상됨. 결국 재판이 지연되고 충실한 심리가 어렵게 되어 법적 분쟁으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우려됨.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구현하여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방법원 합의부에 배치할 실력과 열정을 갖춘 역량 있는 판사를 임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그와 동시에 사회적 경험과 연륜을 갖춘 판사에 의한 재판이라는 법조일원화제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변호사 등의 직에 있던 사람도 판사로 임용될 수 있도록 판사임용제도를 개선하여야 함.
이에 판사임용자격으로서의 법조경력요건을 3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한편, 20년 이상 법조경력이 있는 사람을 특정 재판사무를 전담하는 전담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원조직법상 판사 임용 자격을 갖추려는 법조 경력자와 법원 인사 운영 주체가 주로 관련돼요. 일반 기업은 직접적인 적용대상이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 내용이 법률로 시행될 경우 법원은 판사 임용 시 완화된 법조경력 요건과 전담법관 임용 근거를 따르게 돼요. 이 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현재로서는 의무 변화가 없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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