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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판사 임용 자격인 법조경력이 3년 이상으로 완화되고, 20년 이상이면 전담법관으로 임용돼요

제안일
2024.09.06
의안번호
220377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06
  2. 위원회 심사
    09.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판사 임용 법조경력 기준 완화

    판사 임용 자격으로 요구하는 법조경력을 현행 10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판사 임용 법조경력 요건 10년 이상 변호사 등 법조경력자 중에서 임용(부칙 경과조치: 2024년까지 5년, 2028년까지 7년 이상 변호사 등의 직에 있던 사람 임용 가능) 법조경력 요건을 3년 이상으로 완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법조일원화제도
변호사 등으로 일정 기간 일한 사람을 판사로 뽑는 제도예요. 사회 경험이 풍부한 판사가 재판하도록 하려고 2013년부터 도입됐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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