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 체류지원센터가 생기고, 인구감소지역 취업 제한이 완화돼요
- 제안일
- 2024.09.09
- 의안번호
- 220380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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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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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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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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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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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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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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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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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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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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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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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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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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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9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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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0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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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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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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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이 다음 해 외국인력 사증 발급 규모를 정해 고시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외국인근로자 체류지원센터 신설 근거 마련
법무부장관이 외국인근로자의 체류와 출입국 관리, 준법 교육, 정착지원을 위해 체류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외국인근로자 체류지원센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법무부장관이 체류 및 출입국 관리, 준법 교육, 정착지원 등을 위해 설치·운영할 수 있음 (제18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인구감소지역
- 인구가 꾸준히 줄어서 지역 유지가 어려운 지역을 말해요. 이번 개정은 이런 지역에 외국인근로자가 일할 수 있는 길을 넓히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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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저출산ㆍ고령화 현상은 점차 심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의 지역적 불균형은 지역의 존립에 영향을 줄 만큼 심각한 상황임. 일부 지역의 경우 지역의 경제활동인구 또는 내국인근로자만으로는 지역 경제 및 산업이 유지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러, 외국인근로자가 지역 산업의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균형발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출입국을 위한 사증발급 및 정착지원 등 필요한 절차들이 별개의 법률에 의해 규율되고 있어, 인구변화 및 지역경제의 불균형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이에 출입국정책을 담당하는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및 출입국 관리, 준법 교육, 정착지원 등을 목적으로 외국인근로자 체류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을 운영에 참조하도록 하여 장기계획에 대응하도록 하며, 인구감소지역에 취업 및 거주하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취업지역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이민정책적 관점에서 외국인근로자 수급에 적극 대응하려는 취지임(안 제18조의2 신설 및 제21조제1항 개정).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취업하고자 하는 사업체 및 외국인근로자, 인구감소지역 내 사업장
주요 의무 (일반)
법무부장관은 외국인근로자 체류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체류지원센터는 체류관리, 준법 교육, 정착지원 등 업무를 수행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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