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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수정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과 비수도권주택을 1채씩만 가진 사람이 다른 집을 팔면 1세대 1주택자로 간주돼요

제안일
2024.09.09
의안번호
2203814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09
  2. 위원회 심사
    09.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수정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비수도권주택 보유자에 대한 특례 신설

    주택 한 채와 비수도권주택 한 채만 가진 거주자가 비수도권주택이 아닌 주택을 팔 때, 1세대 1주택자로 봐주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적용 기한 2025년 12월 31일까지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 일몰기한 없이 비수도권주택 보유자에게 적용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1세대 1주택자 간주
실제로는 집이 두 채 이상이어도, 세법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한 채만 가진 것처럼 봐주는 제도예요. 이렇게 되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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