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과 비수도권주택을 1채씩만 가진 사람이 다른 집을 팔면 1세대 1주택자로 간주돼요
- 제안일
- 2024.09.09
- 의안번호
- 2203814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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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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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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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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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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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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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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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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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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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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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9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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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0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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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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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수정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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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비수도권주택 보유자에 대한 특례 신설
주택 한 채와 비수도권주택 한 채만 가진 거주자가 비수도권주택이 아닌 주택을 팔 때, 1세대 1주택자로 봐주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적용 기한 | 2025년 12월 31일까지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 | 일몰기한 없이 비수도권주택 보유자에게 적용 |
용어 설명
- 1세대 1주택자 간주
- 실제로는 집이 두 채 이상이어도, 세법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한 채만 가진 것처럼 봐주는 제도예요. 이렇게 되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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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직접 거주할 목적으로 2025년 12월 31일까지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을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해당 거주자를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젊은 인구의 유출과 전국적 저출생 현상으로 인하여 비수도권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소멸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수도권 외 지역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주택(이하 “비수도권주택”이라 함)을 보유한 사람에 대하여 보다 강화된 조세특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주택 한 채와 비수도권주택 한 채만을 보유한 거주자가 비수도권주택이 아닌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몰기한 없이 「소득세법」 상의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려는 것임(안 제70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1주택을 보유하면서 비수도권(수도권 외 지역 또는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거주자가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비수도권주택 취득 요건(1주택 보유 상태에서 비수도권주택만 추가 취득) 충족 시 1세대 1주택자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특례가 적용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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