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50인 이상 사업장은 노사 합의로 근로시간 외 업무 연락에 응하지 않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9.10
- 의안번호
- 220386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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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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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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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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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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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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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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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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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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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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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0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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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1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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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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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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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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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근로시간 외 업무지시 거부권 신설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노사 간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 이후 전화나 문자 등으로 받은 업무지시에 따르지 않도록 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근로시간 외 통신수단을 통한 업무지시 대응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50인 이상 사업장은 노사 간 합의로 근로자가 근로시간 이후 전화, 문자 등 통신수단을 통한 업무지시에 따라 근로하지 않도록 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연결되지 않을 권리
- 근무 시간이 끝난 뒤에는 상사나 회사의 업무 전화, 메일 등에 응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말해요. 이번 개정안이 법으로 보장하려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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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사태 이후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로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이 확대되고 있음.
그런데 재택근무를 하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이후에도 전화, 문자, 이메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등 통신수단을 통해 업무지시를 받는 경우가 많아 업무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외 직장 상사 등으로부터 온 업무 관련 전화, 메일 등을 받지 않는 이른바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법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5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노사 간 합의를 통해 근로자가 근로시간 이후에 전화, 문자 등 통신수단을 통한 업무지시에 따라 근로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가 업무지시에 따르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노사 간 합의에 의해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업장은 노사합의 절차를 거쳐 근로자의 근로시간 외 통신수단 업무지시 거부권을 인정하고,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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