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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는 포괄임금계약을 맺을 수 없고 근로자의 업무 시작·종료 시간을 측정·기록해야 해요

제안일
2024.09.10
의안번호
2203885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7명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10
  2. 위원회 심사
    09.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포괄임금계약을 명시적으로 금지해요

    기본임금과 수당을 나누지 않거나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수당을 일정액으로 정하는 방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새로 두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포괄임금계약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포괄임금계약 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포괄임금제
기본임금과 수당을 나누지 않고 전체 금액을 한 번에 주거나, 실제 일한 시간과 관계없이 각종 수당을 미리 정한 금액으로 주는 임금 방식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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