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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해고·징계·승진 제한을 하지 못해요

제안일
2024.09.11
의안번호
2203894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6명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9.11
  2. 위원회 심사
    09.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육아·돌봄 제도 사용을 이유로 한 불이익 금지 근거 신설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을 쓴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사업주에 대한 금지 조항이 새로 생기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출산전후휴가 등 사용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현행법은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아요. 사업주가 해당 휴가나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해요(안 제74조제10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출산전후휴가
출산 전후에 쉴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된 휴가예요. 임신과 출산을 겪는 근로자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 마련된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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