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 후보자의 동의를 받아 경찰에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9.11
- 의안번호
- 220391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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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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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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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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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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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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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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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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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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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9.112024.09.11
-
위원회 심사09.12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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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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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학교 측의 범죄경력조회 요청 근거 마련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과 후보자의 본인 동의를 받아 경찰관서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위원 범죄경력조회 요청 근거 | 결격사유 규정은 있으나 범죄경력조회 요청 근거 규정은 없어서, 일부 경찰관서가 요청을 반려함 | 학교의 장이 본인 동의를 받아 경찰관서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음(안 제31조의3 신설) |
용어 설명
- 학교운영위원회
- 학교의 주요 운영 사항을 학부모, 교원, 지역 위원 등이 함께 논의하는 자문·심의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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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하고,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대다수의 학교에서 현행법상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규정을 근거로 경찰관서에 위원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해 왔으나, 일부 경찰관서에서는 근거법령 미비를 이유로 범죄경력조회 요청을 반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지연되는 등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과 그 후보자에 대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경찰관서의 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운영위원회가 원활히 구성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초·중등학교의 장과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및 그 후보자가 적용 대상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개별 학교나 기관의 적용 여부는 실제 법령과 소관 기관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제안안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본인 동의를 받은 후 경찰관서의 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임의적 요청 근거로 제시된 것이며, 대안반영폐기로 현재 효력은 없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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