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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 후보자의 동의를 받아 경찰에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9.11
의안번호
2203912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11
  2. 위원회 심사
    09.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학교 측의 범죄경력조회 요청 근거 마련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과 후보자의 본인 동의를 받아 경찰관서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위원 범죄경력조회 요청 근거 결격사유 규정은 있으나 범죄경력조회 요청 근거 규정은 없어서, 일부 경찰관서가 요청을 반려함 학교의 장이 본인 동의를 받아 경찰관서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음(안 제31조의3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학교운영위원회
학교의 주요 운영 사항을 학부모, 교원, 지역 위원 등이 함께 논의하는 자문·심의 기구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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