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기준이 자산 5조원에서 국내총생산의 0.25%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4.09.11
- 의안번호
- 220392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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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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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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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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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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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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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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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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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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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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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9.11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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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2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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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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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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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기준 변경안
현행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이던 기준을 국내총생산액의 0.25% 이상으로 바꾸는 안이에요. 위원회 심사 단계라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기준 | 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 | 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액의 0.25% 이상인 기업집단 |
용어 설명
- 공시대상기업집단
-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기업집단 현황과 대규모내부거래 같은 주요 내용을 공개해야 하는 기업집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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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과도한 경제력 집중 방지를 위한 규제로서 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여 기업집단 현황, 대규모내부거래의 주요 내용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일정액으로 삼다 보니 경제규모의 성장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수가 계속하여 증가하는 현실이 초래되고 있음. 실제 현행 지정기준이 도입된 2009년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수가 48개이던 것이 2024년에는 88개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2020년 12월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기준을 자산총액 기준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서 국내총생산액의 0.5%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변경한 것과 같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도 국내총생산액과 연동되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액의 0.25%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정함으로써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규제의 탄력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 및 제6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액의 0.25% 이상인 기업집단(개정 시행 시점의 경제규모에 따라 결정됨)
주요 의무 (일반)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은 기업집단 현황, 대규모내부거래의 주요 내용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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