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이 통신이용자정보를 요청하려면 이제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4.09.11
- 의안번호
- 2203926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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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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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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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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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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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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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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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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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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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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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1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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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2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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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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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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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통신사업자가 총포·화약류 제조 정보의 유통을 알면 삭제나 접속차단 등 조치를 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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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통신이용자정보도 사법적 통제 대상으로 추가
수사기관이 통신이용자정보를 요청할 때 통신사실확인자료와 같이 사법적 통제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요청 시 통제 방식 | 수사기관이 수사 등을 이유로 요청하면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요청에 따를 수 있으며, 법원의 허가는 필요하지 않음 | 통신사실확인자료와 마찬가지로 요청 시 사법적 통제를 받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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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수사 등을 이유로 전기통신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통신이용자정보를 요청하면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수사기관은 법원의 허가 없이 국민의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받고 있음.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제공받은 통신이용자정보는 약 2,552만 건으로 한 해 평균 우리나라 인구의 약 10%에 해당하는 510만건의 개인정보가 수집되고 있어 광범위하고 무분별하게 조회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통신이용자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영장주의 위배의 문제, 제도 남용의 위험 등을 지적한 바 있으며, 수사기관이 취득한 통신이용자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및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을 전혀 마련하고 있지 않아 통신이용자정보가 수사기관에 의하여 남용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통신이용자정보에 대해서도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확인자료와 마찬가지로 요청 시 사법적 통제를 받도록 하고 그 비밀유지 및 사용제한에 관하여도 정하려는 것임(안 제83조, 제83조의2부터 제83조의4까지, 제93조부터 제95조까지 및 제10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향엽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91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기통신사업자 및 통신이용자정보 보유 기관, 수사기관(경찰, 검찰, 국정원 등)
주요 의무 (일반)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사기관의 통신이용자정보 요청에 대해 법원의 영장 제시를 확인한 후에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수사기관은 제공받은 정보의 비밀을 유지하고 수사 목적 범위 내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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