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이 통신이용자정보를 요청하려면 이제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4.09.11
의안번호
2203926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0명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11
  2. 위원회 심사
    09.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통신이용자정보도 사법적 통제 대상으로 추가

    수사기관이 통신이용자정보를 요청할 때 통신사실확인자료와 같이 사법적 통제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요청 시 통제 방식 수사기관이 수사 등을 이유로 요청하면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요청에 따를 수 있으며, 법원의 허가는 필요하지 않음 통신사실확인자료와 마찬가지로 요청 시 사법적 통제를 받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통신이용자정보
전기통신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