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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 대상 개인정보 자동 처리와 맞춤형 광고·알고리즘 추천에 아동과 부모 동의가 필요해요

제안일
2024.09.12
의안번호
2203983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4명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12
  2. 위원회 심사
    09.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아동 대상 맞춤형 서비스에 동의 절차 신설

    아동 대상으로 개인정보를 자동화된 방식으로 처리하거나 맞춤형 광고, 알고리즘 추천 서비스를 제공할 때 아동 본인과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아동 대상 개인정보 자동화 처리 및 맞춤형 광고·알고리즘 추천 서비스 제공 시 동의 요건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아동 본인과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함

용어 설명

알고리즘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결과를 만들어 내는 전산상의 연산, 논리, 규칙 또는 절차를 말해요. 이용자에게 맞는 정보나 상품을 골라 보여주는 데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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