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 대상 개인정보 자동 처리와 맞춤형 광고·알고리즘 추천에 아동과 부모 동의가 필요해요
- 제안일
- 2024.09.12
- 의안번호
- 2203983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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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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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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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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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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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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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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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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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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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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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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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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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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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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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2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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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3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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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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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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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아동 대상 맞춤형 서비스에 동의 절차 신설
아동 대상으로 개인정보를 자동화된 방식으로 처리하거나 맞춤형 광고, 알고리즘 추천 서비스를 제공할 때 아동 본인과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아동 대상 개인정보 자동화 처리 및 맞춤형 광고·알고리즘 추천 서비스 제공 시 동의 요건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아동 본인과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함 |
용어 설명
- 알고리즘
-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결과를 만들어 내는 전산상의 연산, 논리, 규칙 또는 절차를 말해요. 이용자에게 맞는 정보나 상품을 골라 보여주는 데 쓰여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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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문제의 해결 혹은 의사결정을 위하여 입력된 정보를 토대로 결과물을 이끌어내는 전산상의 연산, 논리, 규칙 또는 절차인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이용자에게 맞춤형 정보, 재화, 서비스 등을 추천해주는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아동의 스마트폰 보유율이 증가하고 디지털 콘텐츠 소비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아동이 알고리즘을 활용한 추천 정보에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등 아동의 개인정보 침해와 중독성 정보로 인한 과몰입ㆍ중독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아동 대상으로 하는 개인정보의 자동화된 처리와 맞춤형 광고, 알고리즘을 이용한 정보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아동 본인과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정보통신망 내 아동을 위한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안 제42조의4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아동(18세 미만)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처리하거나 맞춤형 광고 및 알고리즘 기반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주요 의무 (일반)
아동 대상 개인정보 자동화 처리, 맞춤형 광고, 알고리즘 정보 추천 서비스 제공 전 아동 본인과 부모의 동의 취득 및 관리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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