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고용노동부가 실태조사를 해요
- 제안일
- 2024.09.12
- 의안번호
- 220398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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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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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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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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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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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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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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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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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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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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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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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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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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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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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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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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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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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2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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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3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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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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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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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괴롭힘 조치를 안 하면 피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해요
핵심 요약
-
01
고용노동부장관의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장 내 괴롭힘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및 결과 공표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 |
용어 설명
- 직장 내 괴롭힘
- 직장 안에서 지위나 다수의 우월성을 이용해 특정 근로자를 소외시키거나 괴롭히는 학대행위예요. 직장 밖에서 이루어져도 해당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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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 내의 지위나 다수의 우월성을 이용하여 직장 안팎에서 특정 근로자를 소외시키거나 괴롭히는 학대행위로서 개인의 차원에서 특정인의 인격을 침해하고 신체적·심리적 고충을 초래하며, 기업 차원에서는 근로자의 근로의지를 감소시키고 조직 분위기를 저해하여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에도 큰 손실을 초래합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며, 사업주로 하여금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조화로운 직장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안 제76조의4, 제76조의5 및 제76조의6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
주요 의무 (일반)
사업주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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