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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고용노동부가 실태조사를 해요

제안일
2024.09.12
의안번호
2203988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7명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12
  2. 위원회 심사
    09.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고용노동부장관의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장 내 괴롭힘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및 결과 공표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직장 내 괴롭힘
직장 안에서 지위나 다수의 우월성을 이용해 특정 근로자를 소외시키거나 괴롭히는 학대행위예요. 직장 밖에서 이루어져도 해당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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