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험직무 수행 중 다친 공무원의 공무상 휴직이 최대 5년으로 늘고 3년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4.09.13
- 의안번호
- 220401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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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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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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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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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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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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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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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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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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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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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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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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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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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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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3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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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9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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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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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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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위험직무 공무원 휴직기간 확대
위험직무 수행 중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을 입은 공무원의 휴직기간을 5년으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위험직무 수행 중 공무상 질병·부상 공무원의 휴직기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5년으로 함(경찰공무원법과 동일하게 개정, 제72조의2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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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범인 체포 등의 위험직무 수행 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경찰공무원의 휴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하고,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해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 중임
이에 인사혁신처에서는 경찰공무원 외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특수 직역 공무원들에 대한 형평성 차원에서 「국가공무원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출한 바 있음.
따라서 개정안은 위험직무 수행 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공무원의 휴직기간을 개정된 「경찰공무원법」과 동일하게 개정하여 직역 간 형평성을 맞추고자 하려는 것임(제72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국가공무원 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공무원이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기업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은 아니며, 공무원 인사를 담당하는 기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소속 기관의 인사 담당 부서는 위험직무 공무원의 공무상 휴직 및 연장 심사 기준을 개정 내용에 맞게 정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의무 범위는 시행령 등 하위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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