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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험직무 수행 중 다친 공무원의 공무상 휴직이 최대 5년으로 늘고 3년까지 연장돼요

제안일
2024.09.13
의안번호
220401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13
  2. 위원회 심사
    09.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위험직무 공무원 휴직기간 확대

    위험직무 수행 중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을 입은 공무원의 휴직기간을 5년으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위험직무 수행 중 공무상 질병·부상 공무원의 휴직기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5년으로 함(경찰공무원법과 동일하게 개정, 제72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위험직무
범인 체포처럼 목숨이나 몸이 다칠 위험이 큰 업무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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