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재난 원인제공자가 사고수습과 피해보상 자체계획을 세워 제출하고 이행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9.13
- 의안번호
- 220405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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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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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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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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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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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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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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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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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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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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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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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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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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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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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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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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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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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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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3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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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9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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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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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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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원인제공자에게 자체 수습·보상계획 의무 부과
사회재난을 일으킨 원인제공자가 사고수습과 피해보상을 위한 자체계획을 세워 제출하고 이행해야 해요. 사후복구 책임을 법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원인제공자의 사고수습·피해보상 책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원인제공자가 사고수습 및 피해보상을 위한 자체계획을 수립·제출하고 이행해야 함(제20조제6항 신설) |
용어 설명
- 사회재난
- 화재, 붕괴, 폭발처럼 사람이 만들어 내거나 사회 활동 과정에서 생기는 재난을 말해요. 자연재난과 구분되는 개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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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6월 24일 발생한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는 우리나라 화학 공장 화재사고 중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대형 참사로 꼽히며, 기술 발전에 따라 피해가 점점 다양해지고 규모화되는 사회재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음.
현행법은 재난 발생 시 필요한 경우 복구비 등을 미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원인제공자를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지만, 선지급 제도는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된 사회재난에 한정되어 운영되고 있고, 원인 제공자의 미온적인 대응,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등의 한계로 인해 신속한 피해 대응 및 복구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이에 사회재난을 유발한 원인제공자로 하여금 사고수습 및 피해 보상을 위한 자체계획을 수립 및 제출하고 이행하도록 하여, 사후복구를 위한 책임을 의무화하는 한편, 유가족 손해배상금에 대한 국가의 대위변제 및 구상권 청구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회재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여 신속한 피해 대응 및 복구를 지원하고자 함(안 제20조제6항 및 제66조의4, 제66조의5, 제66조의6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사회재난을 유발한 원인제공자가 주된 적용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대상 범위와 기준은 확정된 조문을 통해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사회재난 원인제공자는 사고수습 및 피해보상을 위한 자체계획을 수립해 제출하고 이를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신설될 것으로 보여요. 국가의 대위변제 이후 구상권 청구에 응해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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