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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재난 원인제공자가 사고수습과 피해보상 자체계획을 세워 제출하고 이행해야 해요

제안일
2024.09.13
의안번호
220405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9.13
  2. 위원회 심사
    09.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원인제공자에게 자체 수습·보상계획 의무 부과

    사회재난을 일으킨 원인제공자가 사고수습과 피해보상을 위한 자체계획을 세워 제출하고 이행해야 해요. 사후복구 책임을 법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원인제공자의 사고수습·피해보상 책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원인제공자가 사고수습 및 피해보상을 위한 자체계획을 수립·제출하고 이행해야 함(제20조제6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회재난
화재, 붕괴, 폭발처럼 사람이 만들어 내거나 사회 활동 과정에서 생기는 재난을 말해요. 자연재난과 구분되는 개념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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