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전 해보다 배당금을 늘린 기업이 증가분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아요
- 제안일
- 2024.09.19
- 의안번호
- 220405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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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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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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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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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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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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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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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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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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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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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9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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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0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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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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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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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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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배당 증가 기업에 대한 법인세 공제 신설
직전 사업연도보다 배당금이 늘어난 기업은 증가분의 10%를 해당 연도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배당금 증가 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제 특례 | 배당금 증가 기업에 대한 세제 특례 없음(제안이유 기준) | 직전 사업연도보다 증가한 배당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에서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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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금융위원회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불리우는 국내 증시 저평가를 해결하고 증시 도약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음.
특히 기업의 자발적인 기업가치 제고와 자본시장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기업 배당 등 주주환원의 증가가 필요한 상황이나, 현행법상 배당금 증가 기업에 대한 세제 특례가 부재한 상황임. 따라서 배당금 증가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직전 사업연도보다 배당금액이 증가한 기업에 대하여 배당금액 증가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법인세 과세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3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직전 사업연도 대비 배당금액이 증가한 법인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의 적용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주요 의무 (일반)
배당금 증가에 대한 법인세 공제 신청 시 증가분 입증 및 신청 절차 준수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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