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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가 해고할 때 해고사유와 사실관계를 법에 적힌 대로 구체적으로 서면 통지해야 해요

제안일
2024.09.19
의안번호
2204059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1명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19
  2. 위원회 심사
    09.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해고사유 통지 의무 구체화

    사용자가 해고할 때 알려야 하는 해고사유와 사실관계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해고사유 통지 기준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통지하지 않아도, 근로자가 해고사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해고를 적법하다고 보고 효력을 인정해 왔어요(판례). 사용자가 통지해야 할 해고사유와 사실관계 등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해요(안 제27조).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해고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끝내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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