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가 해고할 때 해고사유와 사실관계를 법에 적힌 대로 구체적으로 서면 통지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9.19
- 의안번호
- 220405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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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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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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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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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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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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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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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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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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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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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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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9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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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0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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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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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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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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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해고사유 통지 의무 구체화
사용자가 해고할 때 알려야 하는 해고사유와 사실관계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해고사유 통지 기준 |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통지하지 않아도, 근로자가 해고사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해고를 적법하다고 보고 효력을 인정해 왔어요(판례). | 사용자가 통지해야 할 해고사유와 사실관계 등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해요(안 제2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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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해고가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함부로 해고할 수 없도록 해고절차를 분명히 하는 동시에 사후 법적 분쟁에서 쟁점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이러한 취지에 따라 해고사유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통지하여야 할 것이나, 우리 법원은 근로자가 해고사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사용자가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통지하지 않더라도 그 해고를 적법한 것으로 보아 효력을 인정해왔음.
이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통지해야 할 해고사유와 사실관계 등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사용자는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여 해고근로자의 방어권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2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근로기준법상 모든 사용자(사업주, 기업)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적용되는 일반적 규정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용자는 근로자 해고 시 해고사유와 관련 사실관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통지가 해고 효력 발생의 요건이 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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