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휴가가 연 3일에서 30일로 늘고 그중 10일은 유급으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4.09.19
- 의안번호
- 220406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9.192024.09.19
-
위원회 심사09.202024.09.2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761 · 권영진 2024.11.2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휴가가 연 30일로 늘고 유급은 15일로 확대되며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원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7660 · 이용우 2026.03.2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난임치료 휴가 유급 기간이 2일에서 20일로 늘어나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7435 · 김정호 2026.03.1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이 최초 2일에서 4일로 늘어나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487 · 이용우 2025.10.0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산·사산한 노동자의 배우자도 유산·사산 휴가를 쓸 수 있고 그중 3일은 유급이에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363 · 김동아 2025.01.0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에서 난임치료휴가 기간 전체를 유급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8349 · 서영석 2025.02.2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돌봄휴직과 휴가가 유급으로 바뀌고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이 지원해요
-
위원회 심사 2211903 · 추경호 2025.07.3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휴가 6일 중 유급 2일 외 나머지도 고용보험에서 지원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878 · 박성준 2024.11.2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가 유산·사산하면 7일 범위에서 유산·사산 휴가를 쓸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함.
그런데,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에는 배란유도나 체질개선 등의 사전준비 단계가 필요하고, 시술 이후에도 충분한 휴식이 필수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21일 이상의 치료 난임치료휴가 기간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음.
이에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30일로, 유급기간을 10일로 확대하고 국가 또는 고용보험에서 해당 급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난임 근로자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국가 출생률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75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인요한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06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난임치료를 받는 근로자 및 이를 고용한 사업장
주요 의무 (일반)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최대 30일의 휴가를 제공하고, 이 중 10일은 유급으로 제공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