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취득하면 기존 일반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아요
- 제안일
- 2024.09.19
- 의안번호
- 2204067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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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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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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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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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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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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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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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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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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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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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192024.09.19
-
위원회 심사09.202024.09.2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수정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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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인구감소지역 주택도 비과세 특례 대상에 추가
지금은 농어촌주택과 고향주택만 특례 대상이에요.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같은 특례를 적용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특례 대상 주택 |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 | 농어촌주택, 고향주택,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
용어 설명
- 농어촌주택
- 농어촌에 있는 주택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 유형 중 하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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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세대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해당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을 취득하기 이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한편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 이상이 몰리면서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정부는 연평균인구증감률, 인구밀도 등을 고려하여 89개 시ㆍ군ㆍ구를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그러나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하며, 특히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세제 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농어촌주택과 고향주택뿐만 아니라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을 취득하기 이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특례를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99조의4).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인구감소지역(89개 시·군·구)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1세대 가구로서 취득 이전에 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
주요 의무 (일반)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후 일정 기간(3년 이상) 보유 의무 및 기존 주택 양도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 특례 적용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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