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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수정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취득하면 기존 일반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아요

제안일
2024.09.19
의안번호
2204067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1명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19
  2. 위원회 심사
    09.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수정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인구감소지역 주택도 비과세 특례 대상에 추가

    지금은 농어촌주택과 고향주택만 특례 대상이에요.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같은 특례를 적용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특례 대상 주택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 농어촌주택, 고향주택,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농어촌주택
농어촌에 있는 주택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 유형 중 하나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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