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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가 국가유공자 단체로 추가돼 지방세 면제를 받아요

제안일
2024.09.20
의안번호
220411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7명

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6인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우원식 의원

    무소속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20
  2. 위원회 심사
    09.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가유공자 단체 지방세 면제 대상 확대

    순직군경유족회가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지방세 면제 대상에 추가돼요. 현행 규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방세 면제 대상 단체(제29조제2항제1호가목)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현행 규정에 명시된 단체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 미포함)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를 추가한 국가유공자 단체

용어 설명

취득세
부동산이나 차량 같은 재산을 새로 사들일 때 내는 지방세예요. 이 법에서는 국가유공자 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하면 면제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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