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가 국가유공자 단체로 추가돼 지방세 면제를 받아요
- 제안일
- 2024.09.20
- 의안번호
- 220411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7명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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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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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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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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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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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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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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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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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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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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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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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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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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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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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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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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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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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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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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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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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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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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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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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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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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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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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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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0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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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3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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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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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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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역 외 창업 중소기업의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경감이 2030년까지 연장돼요
핵심 요약
-
01
국가유공자 단체 지방세 면제 대상 확대
순직군경유족회가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지방세 면제 대상에 추가돼요. 현행 규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방세 면제 대상 단체(제29조제2항제1호가목)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현행 규정에 명시된 단체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 미포함) |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를 추가한 국가유공자 단체 |
용어 설명
- 취득세
- 부동산이나 차량 같은 재산을 새로 사들일 때 내는 지방세예요. 이 법에서는 국가유공자 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하면 면제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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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들에 대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의 지방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를 그 설립단체로 추가하는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지방세 특례에 관한 현행 규정에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2항제1호가목).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용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11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가유공자 단체 등이 지방세 면제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이며, 개정안 기준으로는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가 추가되는 구조입니다. 일반 기업의 적용대상은 직접적으로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면제 대상 단체에 대한 세제 혜택을 규정하는 조항으로, 일반 기업에 새로운 신고나 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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