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법원에 입양 허가를 청구한 예비양부모가 입양 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9.20
- 의안번호
- 2204126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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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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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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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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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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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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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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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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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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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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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0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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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3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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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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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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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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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예비양부모에게 입양 휴가를 새로 주는 내용이에요
가정법원에 입양 허가를 청구한 예비양부모에게 유급휴가를 주는 규정이 새로 만들어져요. 입양 전 양육능력 조사, 교육, 법원 심리 참여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려는 목적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예비양부모 입양 휴가 |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예비양부모를 위한 별도의 휴가 규정이 없음 | 가정법원에 입양 허가를 청구한 예비양부모에게 유급휴가를 신설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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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정법원에 입양 허가를 청구한 예비양부모의 경우 입양 전에 양육능력 및 양육환경 등에 관한 조사, 예비양부모 교육 및 가정법원의 심리 참여 등이 요구되고 있으나,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이를 위한 별도의 휴가 규정이 없음.
이에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자녀를 입양하기 위하여 가정법원에 입양 허가를 청구한 예비양부모에 대한 유급휴가를 신설하면서 국가의 재정이나 고용보험기금에서 일부 부담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현행법에서 예비양부모 양자 입양 휴가의 지급요건 등 자세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75조, 제76조제1항제2호, 제77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도읍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12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근로자 중 자녀 입양을 위해 가정법원에 입양 허가를 청구한 예비양부모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주요 의무 (일반)
예비양부모는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 청구 절차(조사, 교육, 심리 참여 등)에 참여하기 위해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보장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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