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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법원에 입양 허가를 청구한 예비양부모가 입양 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9.20
의안번호
2204126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20
  2. 위원회 심사
    09.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예비양부모에게 입양 휴가를 새로 주는 내용이에요

    가정법원에 입양 허가를 청구한 예비양부모에게 유급휴가를 주는 규정이 새로 만들어져요. 입양 전 양육능력 조사, 교육, 법원 심리 참여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려는 목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예비양부모 입양 휴가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예비양부모를 위한 별도의 휴가 규정이 없음 가정법원에 입양 허가를 청구한 예비양부모에게 유급휴가를 신설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예비양부모
아이를 입양하려고 준비하는 부모 후보예요. 아직 법적으로 입양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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